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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이은주“소상공인 99%, 난방비 폭등으로 위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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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여야 정쟁에 민생 법안 하나 처리 못해”


매일경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겸 민생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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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난방비 폭등에 대해 “여야가 붙인 쌍방탄 정쟁의 불씨가 소상공인들 발밑 폭탄까지 옮겨 붙었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까지, 사실 상시국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회 문을 150일 넘게 열어두고 있지만 쌍방탄 정쟁만 벌일 뿐 제대로 된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숙박업소와 목욕탕, 고시원 점주를 비롯해 전체 소상공인의 99%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렸다”며 “ 특히 유독 한파가 매서웠던 1월분 요금 고지서에는 금액 자릿수가 한 단계 더 뛴 천만원대 요금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난방비에 대한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곧 전기요금 급등이 예고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요금 납부 유예 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난방비가 급등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811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 인상이 ‘매우 부담된다’거나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9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정의당뿐 아니라 여야에 대해서도 난방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대시민용으로 난방비 폭탄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지만 원인은 서로 네탓만 하고 있는 양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팍팍해진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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