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난방비 급등, 文정부 탈원전 탓…지원 확대는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확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하자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이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전체적인 재정의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난방비 폭탄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는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는 것이 하나"라면서 "한편으로 보면 (난방비 인상)요인이 발생 했을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가격 신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대비를 할 수 있었을텐데 지난 몇년 동안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난방비 급등 원인으로 특히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한 총리는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인 LNG, 특히 국가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면서 "LNG 비중이 줄어들고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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