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범부처 TF'로 없앤다…인파관리시스템 본격구축(종합)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책'도…'초미세먼지 농도' 관리 중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인파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일상 안전을 위한 사회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에 대한 9개 주요 과제 27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유보통합과 부모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해 대응한다.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첨단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취업을 허용하는 '첨단분야 네거티브 비자 신설' 등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핵심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K-컬처 핵심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또 사회약자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사회 갈등 완화 등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TF'는 오는 6월까지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등으로 확대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5만3000명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20개소에서 147개소로 확대된다.

지역혁신의 큰 축은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지역 특화 신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구성된다.

사회 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과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으로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는 한편,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일터문화 신뢰를 회복한다.

'안전한 일상' 목표 아래에서는 일상 안전과 범죄 안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상 안전 측면에서는 군중 밀집지역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구축,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과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도 발표됐다.

한국수어 발전 계획에서는 한국수어교육원을 기존 4개소에서 2027년까지 17개소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을 연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리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한국수어를 병렬한 말뭉치(언어표본)도 올해 100만 어절에서 2027년까지 누적 600만 어절로 늘린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5년 간 한국수어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자 한다"며 "한국수어 제도를 내실화하고 차별 없는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의 경우 초미세먼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뤄 2027년까지 1㎥ 당 24㎍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9㎍/㎥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관측 대상을 지하철 차량·터널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해왔다.

또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환기설비를 최적 상태로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터널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 차량을 시범 운영하는 등 관련 신기술 도입·개발도 추진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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