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에 가스公 LNG 수입 독점 논란 재점화

최근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LNG를 비효율적인 가격에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물량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LNG 수입 물량의 약 80%는 가스공사, 나머지 20%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업체가 들여왔다. LNG는 크게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구분된다. 기업과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쓰는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사가 100%를 수입하고, 산업용·발전용에 한해 민간업체가 자체 소비 목적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내 LNG 수입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LNG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장기나 단기(스팟) 계약을 맺고 LNG를 수입하고 있다. 통상 장기 물량이 80%, 단기 물량이 20%다. 시장 분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수입 단가를 좌우하는 핵심이 된다. 이런 거래 방식은 민간업체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지난해엔 가스공사가 민간업체보다 두 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LNG를 사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통관 가격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mmbtu(열량 단위)당 평균 가격은 24.46달러로, 민간업체의 평균 가격인 11.93달러를 2배 웃돌았다. 같은 해 1분기 전체를 두고 보면 민간업체는 가스공사(20달러)의 60% 수준인 12달러에 LNG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스공사는 평균의 함정을 지적했다. 국제 LNG 가격이 오르는 시기였던 만큼 장단기 계약이 합산된 통관 가격 평균으로는 제대로 된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게 골자다. 민간업체와 달리 국내 가스 수급 관리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 입장에선 가격이 비싸더라도 단기 계약으로 LNG 물량을 확보해야 해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간업체는 국제 LNG 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 가능해 가격이 쌀 때만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최대 가스 수입 업체로서 누릴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천연가스 공급의 전량에 가까운 9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다. 나라별 순위로는 3위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수 민간업체가 경쟁하는 개방된 시장이라 가스공사 수준의 물량을 들여오는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가스 수급 안정 책임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법에 근거한 일정 기간 비축 의무 때문에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뿐 아니라 배관망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스공사 배관망을 사용해야 하는 민간업체는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만약 시장이 개방되면 여러 업체가 LNG 수입에 뛰어들어 단가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민간업체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단가가 뛰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가스 수요(물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는 매년 단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 2021년 이후 해당 계획을 5차례 이상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긴 했으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가스공사 현물(스팟) 물량 도입 비중이 60%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전쟁 영향도 컸지만 동절기마다 비축 의무를 지켜내지 못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스팟 물량 증가를 꺼려서 민간업체로부터 물량을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반대로 물량을 사전에 너무 많이 쌓아두는 바람에 가스공사 터미널 만재로 민간 터미널을 이용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도 이어진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를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단가가 비싸질수록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도 증가하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SMP는 전년대비 2.7배 올랐다. 한전의 작년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대로 추정된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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