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2085년 노인 열에 셋은 빈곤...연금 소득대체율 올려야"

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유지-인상' 대립 속 국민연금硏 인상에 무게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연금 등 현행유지 전제 2085년 노인빈곤율 예측

"낮은 공적이전소득 비중 원인…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높여야"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전문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해야 한다는 A안과 50%로 올려야 한다는 B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B안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심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 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는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이 2025년 37.68%에서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다만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시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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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여전히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5.51%이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도 이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에도 이 비중이 늘지 않을 것이란 게 연구원 분석이다.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2080년 노인의 85% 노령연금 수급 예상)하면서 2080년엔 34.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 특히 한국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 비중이 2020년 14.49%이었고, 2080년 24.5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85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4.1%에 불과할 것”이라며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그친다.

아울러 연구원은 1인 가구·노인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 세대의 노인빈곤율 전망이 더 어두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가구 내 노인부양자가 동거하지 않음으로써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1인 노인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소득대체율 40%현행 유지와 50% 인상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면서 2월초 전문가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이 탓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연금특위 여야간사와 자문위 공동위원장 2명은 이번 주 회동을 통해 자문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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