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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사설] 전기료·난방비 위기, 에너지 효율 높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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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 출입문 창문이 지난 1일 단열을 위한 에어캡으로 싸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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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1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기대감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월 소비자물가는 5.2%로 0.2%포인트 상승하며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물가 안정세를 찾는 동안 유독 한국만 상승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28.3% 급등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주요인이다. 더욱이 가스 요금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5%대의 고물가 행진은 올 1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해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제때 가격을 올리지 않아서”라며 남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요금 할인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에너지 과소비 체질 고치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8위로 인구 대비로 따지면 최대 수준이다. 1인당 전력 소비량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에너지 낭비 요소들을 줄여 가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보 3일 자에 따르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만으로 지난달 난방비를 이웃집보다 월 1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주택당 최대 8,000달러(약 980만 원)를 지원한다.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다 난방비 급등을 겪은 유럽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예산을 배당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한국도 유럽 같은 난방비 대란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함께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양화에도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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