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징역 5년 구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 9천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원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일 뿐 대관 로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가운데 돈이 오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윤 전 서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서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 모 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씨의 재판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 2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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