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출산율 높은 日인데…“경제보다 저출산이 더 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이 말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빨라지면서, 연초부터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한국은 이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0.81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시간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19％가 할애됐다고 2일 보도했다. ‘저출산’은 ‘안보’(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였다. ‘경제’, ‘에너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외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보다도 중요도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줄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77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어린이들. [EPA/연합]

특히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약 14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000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 수입이 960만엔(약 9100만원)을 넘으면 5000엔(약 4만7000원)만 준다. 1200만엔(약 1억14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견해를 바꿔 소득 제한 철폐론자 대열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현재 중학생까지에서 18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정치권이 논의하는 또 다른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다자녀 세대 소득세 경감이 있다.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N분N승’ 방식을 소개했다.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이 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는 피부양자의 연간 수입이 130만엔(약 123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른바 ‘130만 엔의 벽’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부 등이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을 주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경제 지원 확대,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3월까지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