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수입 차등 지급한다…중국산 전기버스 '직격탄'(종합)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가장 낮은 400KW/L 배터리 대부분

사후관리체계·충전기 인프라 갖췄을 때에만 보조금 100% 지원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모습.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사후관리체계', '배터리 밀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산 전기차가 수입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차량가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 지원 대상은 31% 늘렸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대상을 늘려 보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사후관리체계, 배터리밀도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중점을 뒀다.

전기승용차는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해 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이를 위해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최근까지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는데, 이를 5700만원으로 확대했다.

5700만~8500만원은 50%, 8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조금 단가를 변경하는 동시에 지원물량은 대폭 늘렸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지원물량은 31% 증가한 21만5000대로 확정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있을 때는 2등급으로 90%, 전산시스템이 없을 경우 3등급으로 8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에 협력업체를 두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제작사가 정비인력을 교육할 때에는 협력업체도 직영과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국산 전기차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협력업체를 통해서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차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도 새롭게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2배 늘린 14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V2L은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으로 국내 출시된 차중에서는 아이오닉5 등 현대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전기승합 보조금도 성능 위주로 개편된다.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승합차는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안이 마련됐다.

배터리 특성평가는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500KW/L이상의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00KW/L 미만 450KW/L 이상은 90%, 450KW/L 미만 400KW/L 이상 80%, 400KW/L 미만은 70%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밀도가 400KW/L의 낮은 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전기승합차량의 판매율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당초 400㎞에서 440㎞ 중형 전기승합은 300㎞에서 360㎞로 각각 상향했다.

승합 역시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 대형은 6700만원, 중형은 4700만원의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전기화물 보조금 역시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물량은 1만대 상향한 5만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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