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IRA 대응 위한 친환경 보조금 규제 완화 계획 발표…보조금 전쟁 본격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에 대항해 역내 보조금 지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국가간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집행위는 이날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하 ‘그린딜 산업 계획’)에 대한 통신문(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통신문은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평가 등을 담은 문서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통신문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그린딜 산업 계획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친환경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 자체는 반기면서도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혜택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유럽 친환경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27개 EU 회원국 정부들이 재생 에너지 또는 탄소감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간 보조금 지급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회원국들이 기존 EU 기금을 사용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80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 중 남아 있는 2500억유로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국부펀드를 만들어 충당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또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세부 분야는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친환경 기업이 유럽에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고 원자재 생산국과 소비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 클럽’을 결성할 방침이다.

EU 정상들은 오는 9~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그린딜 산업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집행위에 보내는 등 이견이 표출된 바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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