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뿌리 뽑는다...수사인력 3배 확대·신고포상금 최대 3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사 인력을 3배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2배 확대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밀수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운영한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전문인력·검사 인프라 확충…5개 세관 아우르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이번 종합대책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진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2023.02.02 jsh@newspim.com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최근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특송물품 밀수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시설을 확충한다.

여행자 밀수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 및 시설 등 재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수입화물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TF'를 신설하고 파괴 ·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마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에 나선다.

단속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또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관세청 홈페이지(국문·영문)에는 24시간 신고 가능한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현장인력이 마약적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세청 단독으로 마약 밀수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조 강화 방안으로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또 국내공조 방안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 수사도 강화한다. 특히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밀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도 운영한다.

또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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