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누구나 '반값 대출'로 갈아탄다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서민과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발표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1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중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지난해 5월 말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1~2년 차에 최대 연 5.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연 12% 수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5%포인트 정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을 받았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자영업자·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한도의 경우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씩 늘어난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액만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만기도 늘어난다. 기존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었다. 새로운 대환 대출은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을 현행 방식에선 3년간 매월 약 278만원을 갚아야 한다. 반면 새로운 제도로는 7년간 매월 약 119만원을 갚아야 해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이 159만원 줄어든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 총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총 9조5000억원이다. 작년 9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약 7300건(약 2700억원)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시중은행도 취약 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3월 취약 차주의 가계 안정을 위해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0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2 금융권에서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훨씬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제2 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5대 은행 중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재직 기간, 소득 요건을 비롯한 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했던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 차주에게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내렸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새로 받은 청년 차주가 실질적인 금리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대출 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건전성 관리가 은행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 민관이 합동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가 계속 이어진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채종원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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