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과감한 자기희생·구조개혁 대학 파격 지원"

"라이즈 사업, 지자체 주도 우려 있지만 긍정 효과 극대화할 것"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브리핑하는 이주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2.1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구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넘기는데) 우려가 있지만 (우려를) 상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라이즈는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라이즈를 시범 도입한 뒤 2025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이즈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표심에 예민한 지자체가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세계적 수준의 지역 대학인 '글로컬 대학' 육성 계획을 밝히며 "과감한 자기희생과 구조개혁을 하려는 곳에 그에 상응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구연희 인재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대학교 빈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 라이즈 체계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인지다. 교육부가 지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시범 실시로 올해부터 2년 동안 좋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앞으로 라이즈 체제를 통해 훨씬 많은 재원이 지역대학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자체 매칭도 기대하고 있다.

--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게 예산 권한을 주면 포퓰리즘에 빠져 규모 있는 대학 중심으로만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제어할 방안은.

▲ 원칙적으로 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책무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좋은 교육(정책)을 할 수 있다. 우려되지만 충분히 (우려를) 상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에 최선 다하겠다.

▲ (구연희 국장) (라이즈 체제를 통해) 앞으로 5년 단위로 (고등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와 협약한다.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기존 협약을 뒤집으면 교육부와의 약속 위반이 된다. 그런 장치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 글로컬 대학 참여 조건이 고강도 구조개혁인데, 살 대학만 남기고 나머지는 각자 살길을 찾으라는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

▲ 과거처럼 (대학이) 보고서를 두껍게 쓰게 하고 교육부가 평가하도록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대신에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교육에서 과감한 변화,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하려 할 때 지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의 시립·도립화 전환,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합 등이 있을 수 있다. 라이즈 체제를 통해 퇴출 대학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다. 과감한 자기희생과 구조개혁을 하려는 곳에 그에 상응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라이즈 체제를 확대하려면 타 부처 대학지원 사업도 이관되는 것이 핵심인데,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의해나갈 계획인가.

▲ (라이즈 체제 전환이라는) 방향에 대해 (범부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오늘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첫걸음이고, 바로 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2025년 저희가 (라이즈 사업) 액수를 예측해보면 교육부 사업만 2조원이 넘고 타 부처의 경우 5천억원 정도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만 2조5천억이 지자체에 고등교육 예산으로 내려간다.

-- 교육부가 그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구조조정 도구로 사용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책임도 지자체로 넘기는 것 아닌가.

▲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의 추후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

▲ (최은희 실장)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따로 발표하겠다.

-- 지자체의 교육 업무가 많아지면 지자체 내에 대학을 담당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나.

▲ (최은희 실장) 지자체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일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육부에 정책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을 뒷받침할 센터도 중앙에 둔다. 시범지역에는 시·도 자체에 대학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야 한다. 교육부 공무원 중에 의욕 있고 역량 있는 교육개혁지원관(가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학가에선 라이즈 체제를 통해 지자체별 재원 규모가 차이가 나는 점을 우려하는데.

▲ (최은희 실장) 시·도별 총액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기본적으로 그간 (지자체에) 균형 있게 지원한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 방식으로는 (지역과 지역대학)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라이즈가 도입된 것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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