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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전국 최초 난방비 20만원"…이재명, 최고위에 파주시장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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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경일 파주시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주시의 모든 가구 난방비 20만원 지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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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난방비 폭탄뿐이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과 열정의 10분의 1만 서민들에게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함께했다.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에너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지역화폐인파주페이로 지급한다.

김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을 할 계획인데 예전에 당 대표님께서 (경기도)지사님 시절에 했던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기초단체를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한다면 에너지 폭탄을 막고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 훨씬 더 클 광역·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곧 날아올 텐데 그전에 대책을 못 세웠더라도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올해 국정 방향을 가늠할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은 찾기가 어려웠고, 국민을 ‘오징어게임’식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엄포만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 관계에서 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다”며 “애꿎은 국내 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정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난방비·물가폭탄 윤정권이 해결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구호를 외쳤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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