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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안전보장체제 정비준비실'을 신설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31일) 출범된 이 조직은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와 사이버 안보 정책을 일원화해 담당할 사령탑 조직 창설 검토 등을 추진합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위해서는 공격이 예상되는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은 이런 행위가 금지돼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이버 안보 사령탑 조직은 내각 사이버 안보 센터 기능을 흡수하고, 센터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자위대 인력과 민간 인재를 모아 민간 기반 시설 방어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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