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가 대선패배 대가?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것인가"

‘제시카법’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6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관한 수사"라며 "민주당과 관계없이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검찰, 신작 소설 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에서 발의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고 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정기 인사에 따라 근속연수 된 검사들을 인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을 받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은 뉴스도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김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들키는데도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의 반대로 최근 무산된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쟁적인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제시카 법' 도입 등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입법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