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장 “국민이 서류를 내지 않는 정부 꿈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꿈꾸는 것은 국민이 더이상 (정부에) 서류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공약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위원회 출범 후 활동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디지털플랫폼위는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각 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 전문가와 함께 수십번의 회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렇게 도출한 최종 로드맵을 오는 3월 발표한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지난 20년 전자정부 발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을 이끄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국민이 인터넷·모바일로 더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정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 도입하며, 정부 정책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려 한다.

고 위원장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이 정부, 민간기업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정보들은 (사실) 국민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다”며 “그들끼리 주고 받으면 될 정보를 국민더라 발급받으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국민이 정부에 한번 입력만 하면 입력 내용이 여러 부처·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시군구청과 등기소 등에서 각종 서류를 갖춰 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위는 이처럼 번거로운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제 기억에 부동산 등기를 위해 4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17종의 서류를 충족해야 하고 그 사이 4번의 결제가 일어난다”며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선도과제 20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 선도과제들은 국민이 한번의 접속, 한번의 입력, 한번의 결제로 (민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자가 목표”라고 전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도 활성화한다. 그는 “우리 위원회의 우선순위는 민간 클라우드 위에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적시에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위에 만들어진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인공지능(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허브 등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어렵게 했다”며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민관 역할 재정립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부처간 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공유·융합하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고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비밀보장으로, (부처·기관마다) 공개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밖으로 공개했을 때 패널티 조항이 있다”며 “관련 법을 확인해보니 벌금이 세서 나같아도 (데이터의) 문을 걸어잠그고 일단 위험을 배제하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법제도 문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감사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해 개선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