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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2차 조사’ 핵심은 지분 약속?…검찰, 김만배·정영학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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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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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관계 및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제공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2차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오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속’의 한쪽 당사자로 꼽히는 김씨와 이 사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녹취록’ 작성자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지난 28일 1차 조사 당시 수사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의 진위 등을 이들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1차 조사를 마친 검찰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이자 428억원 약정의 윗선인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분 약속과 관련해 정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위 등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 내용이 한정적이다. 정 전 실장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이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2차 조사에서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관련 의혹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수익 700억원에서 공동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이 대표 쪽이 전달받기로 약속했고, 이 대표가 이를 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만배→유동규→정진상→이재명’ 순으로 지분 약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약속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으며, 공소장에는 이 대표를 81차례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로서 연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수사팀이 분석한 뒤 필요한 질문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아직 확인할 사항이 많이 남았다. 단순히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의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2차 조사 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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