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검찰권 남용하는 윤 정부”···김건희 수사 압박하며 검찰개혁 띄운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대체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건지 윤석열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는 “오로지 다수 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표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며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인 중수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민주당의 검찰개혁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후속 대책으로 중수청 설치를 추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중수청이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는 딜레마다. 법무부 산하에 두자니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고, 행안부 산하에 두자니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5월 중수청에 대해 “설치를 전제로 할 경우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설치에 회의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에게 사나운 사냥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법안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수사 행태 때문이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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