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대항 계획안 마련…"우리도 국가가 녹색 산업 지원"

2월1일 초안 발표…내주 EU 정상회담서 결정

지원 절차 단순화, 올해 중반까지 유럽 주권 기금을 설립 내용도

유럽연합(EU) 깃발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3690억달러 규모 인플레감축법(IRA)에 맞서기 위해 녹색 산업 투자에 대한 일련의 세금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확인한 계획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차세대 EU 코로나19 복구 기금 8000억유로 중 일부를 세액 공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더 많은 국가가 빨리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AFP에 따르면 이 계획 초안은 다음달 1일 발표되고 다음주 9~10일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 초안은 녹색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EU의 현재 재생 에너지 법에 이미 정의된 것을 넘어 더 성숙한 기술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썼다.

초안은 "세제 혜택에 대한 조항은 회원국들이 국가 재정 인센티브를 공통된 계획에 맞출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EU 전역의 기업에 더 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EC가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공통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녹색 산업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블록 면제'(EC가 기업들간의 연구 개발 약정 등 일부 분야를 공동체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제도를 확대하여 명시적인 위원회 승인 없이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수소, 탄소 포집, 탄소 무배출 차량 및 에너지 효율 조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FT는 밝혔다.

아울러 EC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열 펌프 및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제조 공장에 17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초안은 이외에도 EU의 전력시장 정비, 청정에너지 기술의 핵심 요소인 코발트·리튬 등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 이미 계획됐던 여러 주요 개혁 법안도 묶고 있다.

한편 초안은 모든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대안도 제시했다. 그간 국가 원조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프랑스와 독일 등 부유한 국가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게 되면 EU 내 다른 경쟁 국가들이 희생되기에 여론이 분분했던 사안이다. 이에 초안은 올해 중반까지 유럽 주권 기금을 설립해 27개 정부 모두가 국가 원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 계획안 내용인 빠른 의사 결정 등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원조 조치는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를 포함한 7개국이 서명한 서한에서 이들은 "EU의 경쟁력과 더 나은 투자 환경이 영구적이거나 과도한 비관세 보조금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30일 유럽은 규정의 과도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원조는 더 민첩해져야 하고, 의사결정도 빨라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EU는 보조금의 과도한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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