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공공성 강해 … 정부 개입해도 관치 아냐" 못박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윤수 금융위 사무관,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해온 '전 부처의 산업화'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는 취지의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자본시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금융전문가 110여 명과 함께 금융위 업무보고를 겸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한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고, 파국을 면해가며 정부가 펼친 거시 안정화, 산업·실물에 대한 적기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등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윤 대통령은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융시장 안정화 기류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가는 한편 부동산 등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와 토론회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만찬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도 금융계 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유관 기관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김길수 DBS은행 서울지점 대표,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국내외 민간 금융인은 물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 인사까지 두루 참석했다.

금융위는 실물 민생 경제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한은·금감원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50조원+알파(α) 규모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해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과도하게 솟구친 시장금리를 진정시킨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관계부처, 민감 금융사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금융시장 안정 저해 요소는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금융 규제 개편과 맞물린 금융산업 육성 방안이 나왔다.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지원을 앞세웠는데, 이는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은행들이 정보기술(IT), 플랫폼, 여행,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보안 규제도 자율체계로 개선하고 사후 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국내 금융사들의 강점인 신용정보 및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스트럭처가 신흥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투자자·인력 및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제혜택, 금융·노동·외환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뜻도 비쳤다.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새로운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D-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은 전문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상시 사용할 수 있고, 제공데이터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금융관치에 대해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공공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국내 금융수장들, 이른바 'F(finance·금융)4'로 불리는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이창용 총재, 이복현 원장 등이 합심해 금융 안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가 이를 적극 육성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한우람 기자 / 박인혜 기자 / 채종원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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