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0명 모였다...‘선거제도 개편’ 가속화

김진표 의장 “3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확정 지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의원들은 30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대거 참석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지을 것을 강조했다.

의원 모임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구제가 승자독식으로 지역감정, 진영갈등을 부추기는 점, 특히 다수의 사표(死票)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하 하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진표 의장은 “국민 80%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한다”며 “올해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이 정부기관 중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가리지 않고 80% 넘는 국민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 관련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2월 안으로 선거개혁안을 제안하고 복수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 3월 한달 간 300명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방송으로 논의과정을 생중계하며 선거법 개혁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집중 심의 과정을 거친다면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대로 개혁을 못한다면 한국 정치사에 큰 죄인 될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저 개인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국무총리 임명권을 야당에게 넘겨주겠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권력구도 재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표성, 비례성 보장되고 지역주의 해소되는 정치체제 만드는 것은 정치인에게 책무”라며 “국민 주권이 반영되는 체제 만드는 일에 저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초당적 정치개혁이 민생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길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 민의를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자”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여야 간 개혁안의 방향 등에 대해 이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자리는 필요한 게 분명하다. 언제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초당적으로 의원들 3분의 2가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고무적인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여야 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론이 다르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김 의장이 제시한 3월 안에 합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당 안에서 발의되어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여러 개이고 내용 차이도 많다. 개혁안을 두고 막바지엔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부터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짚어봐야 할 것”라고 했다.

한편 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개 토론회를 열고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공개 활동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월 시민사회단체가 보수, 진보 진영 등이 연합해서 정치개혁 관련 모임을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치개혁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현재까지 총 120명이 회원으로 서명했으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