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양곡관리법' 부의, 단독 처리 수순밟기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65명에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으로 가결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된 쌀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가 곧바로 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며 "이에 농가들은 쌀값이 폭락했을 때 재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쌀을 자동으로 시장격 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국민 66.5%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 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 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려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재적의원 158명에 찬성 158표로 채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현장 대응이 실패함에 따라 참사 규모를 키운 점을 밝혔다"고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를 요약했다.

우 의원은 이어 △ 다중 밀집 상황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국가·지자체 안전 관리 역량 제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참사 책임자 인사 조치 △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 정부·지자체의 피해자·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독립적 조사기구·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남은 과제로 제시한 뒤 "결과보고서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며 "또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이 기재돼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뿐 그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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