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혐의 고발···현역 의원 법적조치 2번째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고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반복적 허위사실”

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반응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사건의 본류이고 ‘우리기술’의 주가조작 혐의는 지류일 뿐”이라며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야당 정치인을 고발한 것은 형평성이나 국가 책임자로서 짊어질 책임의 무게를 대단히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김 대변인 고발로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취한 현역 의원은 두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이 조명을 이용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경찰 고발이 첫 번째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스승’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지난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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