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효율성 美 대비 60%…기술혁신·구조조정 시급"

한은,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 보고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우리나라 생산효율성이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대만·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기술혁신은 물론 구조조정·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미국 대비 5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73.2%)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5만불)의 평균치인 70.8%를 하회했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정선영 과장은 "주요국 간의 기술혁신 속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하다가 정체되는 전형적인 위기 시 경기변동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충격 직후 일시적 반등 이후 둔화세가 심화하면서 생산성의 장기추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세가 심화된 데에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cleansing effect) 부재 등이 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회복세에도 팬데믹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성장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또 백신 보급과 방역정책 완화로 위기 기간 직후 일시적 생산성 반등을 가져왔던 노동투입량 변화에 따른 산업간 재배분 효과가 2021년 이후에는 소멸됐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한계기업 비중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등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위기기간 동안 악화했으나 불황 시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로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청산효과가 이번 위기 시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팬데믹 충격은 디지털기술 활용도에 따라 서비스업 내 생산성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집약부문은 여타 서비스 부문에 비해 노동투입량의 회복 없이도 생산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이 남긴 상흔효과(scarring effect)로 인한 장기실업 등 인적자본 잠식, 글로벌공급망 분절화(fragmentation)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향후 시장 비효율성 누증에 따른 생산성 하방압력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팬데믹을 기점으로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산업 간 진입장벽이 사라지는 빅블러(Big-blur) 현상이 기업 역동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규제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우 인적자본 확충과 무형자산 투자확대 등을 통해 물적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조직과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추지 말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면서 "뉴노멀에 대비해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장집중화,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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