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시 일 정부가 사죄 표명 고려중”

<교도통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언급 가능성 보도

윤석열 정부 지원과 대북 관련 한-미-일 협력 강화가 목적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재단이 일본의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2주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한다.

<교도통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결정할 징용 문제 해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 또는 한국인에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징용 배상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사죄와 배상에 참여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며,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과 새로운 사죄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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