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에 연금개혁 철회한 文정부 … 국민 부담 더 키웠다

◆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

5차 재정 추계에서는 4차 계산 때보다 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이 일제히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 방안은 제시됐지만 실제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 등 여론을 이유로 유야무야됐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 4가지 조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고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설정된 '저부담·고급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1차 개혁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행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를 높이고 연급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3차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재정 추계가 이날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개혁 논의는 '더 낼지'(보험료율), '더 받을지'(소득대체율), '더 늦게 받을지'(수급 개시 연령) 등 수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용돈 수준의 낮은 급여 수준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중)을 끌어올려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개혁의 방점을 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관계 재설정, 저소득 노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보충적 소득 보장'의 도입,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기존 연금 체계의 '판'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혁 논의의 두 축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대 초반인 명목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이 중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연금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높은 편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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