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D-1' 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법리공방 '전운' 고조(종합)

李 "개발이익 환수 모범사례"…묵비권·진술서 제출 전략

檢, 성남FC 의혹과 패키지 영장 가능성…기소 수순 유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검찰은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설계 및 승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정황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미 유죄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부분의 사안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부인 취지의 서면진술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번 조사에서 최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그간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증거도 상당히 축적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엔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李, 대장동 일당과 공모" vs "개발이익 환수한 모범사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허가해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대장동 일당이 챙기게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대장동 일당이 이익 구조를 설계하고 입찰을 따내는데 기여한 대가로 700억원(세후 428억)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측근들 간 유착 관계를 인지한 것은 물론,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적극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는 "수 천억원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 사업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검찰 소환 통보 후에도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없이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李측, 묵비권 또는 진술서로 대응 전략…구속영장 및 기소 유력 관측

검찰과 이 대표는 이같은 의혹 전반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에 힘을 싣고 있지만,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만배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지분 약속' 주장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 속에서는 천화동인 1호가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본인의 SNS에 공유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이 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내용이 방대해 한 차례 추가 소환에 응하라는 검찰에 맞서 이 대표는 28일 단 하루 출석조사로 끝내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검찰은 출석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관련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막바지 증거수집과 질문지 보강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대면조사에는 반부패수사1부와 3부의 부부장검사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 보다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쪽으로 대응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소명하는게 무의미하다"며 "어차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대장동 사건이 과거부터 계속돼왔던 것이고, 이 대표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략을 인지하고 있는 검찰 역시 이 대표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 진술 또는 증거를 소환조사때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정공방을 대비해 이 대표에게 제시할 물증과 증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스모킹 건'을 확보했다면 향후 구속영장 청구나 공판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한 검찰 추궁에 이 대표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영장심사나 공판 과정에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검찰의 물증이 관련자 증언이 대부분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엇갈린다.

한편 중앙지검은 28일 조사 이후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를 묵살하면 법원에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들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절대과반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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