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공격 대비 충무계획 보완… 현금성 복지 과다한 지자체 불이익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충무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로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현금성 복지가 과다한 곳에는 불이익을 준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와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준다. 지역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은 종전 1조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린다.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합참이 적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 5일 오후 우리 군의 무인기가 동해안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 축소…지방보조금, 행안부가 종합점검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2018년 24조5000억원에서 2021년 36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의결을 받도록 했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분석해 공개한다.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과다 지출하면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한다.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올해 2월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는 회계평가의 중요도도 높인다.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선DB

◇워게임 방식 을지연습 모델 개발… TV 자막으로 경보 내보내는 방송사 확대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보완한다. 충무계획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동원하는지 정한 계획이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지도발에 대비해서는 TV자막으로 경보를 내보내는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보 전달 시간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

화재 취약지역인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1만5000㎡ 또는 5000㎡ 이상의 냉장·냉동창고가 대상이다. 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게 했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응급의료 조치가 이뤄지도록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를 운영하고, 임시의료소로 활용할 대형구급차도 개발할 예정이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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