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점 더 빨라졌다…수지적자는 2041년, 기금소진은 2055년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4차 재정추계 대비 각각 1년, 2년 빨라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시점과 고갈시점이 더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영향을 미쳐 적자 예상시점은 기존보다 1년 빨라진 2041년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3대 개혁의 하나로 내세운 연금개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 적자시점은 1년, 기금 소진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다양한 사회·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2070년에는 8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지난해 8월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애초 예정했던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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