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처치 범위 확대…장기 재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소방청 업무보고] 소방서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구급차에 의사 탑승 '특별구급대'도

17일 낮 12시 33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신고를 받은 119대원들이 인명구조 및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불은 인명피해없이 40여분만에 진화됐다.2022.12.1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은 화재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과 관련해 현장·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 보급과 현장대응 기반 조성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12대 과제다.

◇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소방-경찰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국 소방서에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을 신설해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초기에 임시의료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환자 이송현황 분석과 실시간 추적관리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축제의 소방 출동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행사 규모를 고려한 적정 소방인력을 배치해 현장 소방상황실을 운영한다.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14종→21종, 심정지 추정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추가)한다.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지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상태 악화 시 직접 치료하며 이송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소방헬기 출동 시에도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출동하는 '119Heli-EMS(119 의사탑승헬기)'를 도입한다.

또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처치법과 약품 구입·복용법 등을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상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대형재난 발생 등에 따른 폭주 신고 시에도 과학적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동 순위를 신속하게 분류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아파트‧상가 입구에 자동 통과 가능한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설치를 확대한다.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CCTV 영상정보를 소방청 상황실로 연계하는 체제를 도입해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소방지휘관의 지휘능력을 4단계로 확대 평가해 현장 지휘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 '총량목표관리제(월 20시간, 연 240시간)'를 만든다.

◇ 인명보호 중심 화재 안전관리

화재 취약지인 건설현장(연면적 1만5000㎡이상 또는 5000㎡이상 냉장·냉동창고)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며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신기술‧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조사범위를 기존 20개 분야에서 대형판매·문화·집회시설을 추가한 22개 분야로 확대한다.

스터디카페, 무인판매점 등 신종업종의 화재위험도를 선제적으로 평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며, 화재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소방안전교육과 조사를 2년간 면제해 부담을 낮추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청소년 안전교육과 실습 위주 교육을 확대한다. 국립소방박물과 건립과 온택트 소방안전체험관도 도입할 예정이다.

◇ 소방장비 보급과 현장대응 기반 조성

산불·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확대하고 소방선박(500톤)을 도입한다.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과 대규모 화재진화를 위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또한 확대 도입힌다. 대형구급차(임시의료소로 활용)도 개발한다.

소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시제품에 대한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소방산업 펀드를 통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업체에는 소방경비를 지원한다.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해선 4개 권역별 대응장비 비축기지와 전문 훈련시설을 조성하고 대형재난 발생시 소방청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국가재난대응 지원시설을 세종에 건립한다.

◇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하는 등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체계화한다.

소방청에 재해보상‧보훈 전담팀을 운영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위직 출신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많아진다. 소방경 계급까지 특별승진 대상을 늘리고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인사 비리 척결을 위해 인사 청탁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청렴교육과 외부기관을 통한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 상위자 명단은 공개되며 하위자는 상담 컨설팅을 받는다. 올해 소방청·소속기관 소방정(4급) 이상에 대해 시범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올해 소방청은 혁신과 도약을 주제로 대형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 고도화·인명안전 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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