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난방비, 文정부 인상 안 한 여파…점진적 가격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난방비 부담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1년 반 이상 가스요금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오다 보니 아마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난방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난방비가 문제는 문제"라며 "지금 민생 차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 원가와 실제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지난번에 4번인가 이렇게 조금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한 부분이 38%인가 밖에 안 된다. 도입 단가는 국제적으로 LNG 가스값이 한 열 배 이상 올랐는데 38% 정도밖에 안 올렸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내지 4배를 가까이 국내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가격이 국제 도입 원가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LNG의 현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건 사실이지만 LNG를 우리가 수입할 때는 다 장기 계약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이 그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환율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란 질문에는 "양쪽이 다 있다. 현물 가격은 당연히 급등했다"라고 답했다.

송 원내수석은 "급하게 사야 되니까,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몇달 앞서서 거래가 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몇 달 앞서서 거래된 그 자체가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3월부터 계속 올라왔었다"라고 했다.

'누적적이었다?'라고 묻자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국내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그대로 미수금 형태로 해서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쨌든 2021년 이후에 1년 반 이상 요금 인상은, 가스요금 인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게 아마 작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저어 돼서 아마 요금 인상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마디로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직격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도 과오가 있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책이 문제"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난 설 연휴 직후였던 거로 기억한다. 그때부터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저께인가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 회의 때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30만원 인상해서 두 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장소는 관저가 아닌 "용산 집무실이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셨지 않으셨나"면서 "그래서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영국도 120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순방 성과를 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날 회동이 이뤄졌지만 오찬 자리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수석은 "미리 잡혀 있던 날짜라서 나 전 의원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3·8 전당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석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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