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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두고 여야 공방…野 "국가 왜 있나" vs 與 "文정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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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해야"
정유사에 세금 더 걷는 횡재세 도입도 검토
김기현 "난방비 폭등은 文 원전 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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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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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다음날인 25일 여야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공을 넘겼다.

이재명 "난방비 잘못 계산된 줄…횡재세 도입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건가, 정부는 왜 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우리 집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 계층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늘려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민생 경제를 위한 30조 추경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와 여당은 크게 관심이 없어보인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과 국민의 삶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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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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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 엄청 늘어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성과금 지급됐다고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는 이미 다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다"라며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文정부 원전 폐기 때문…민주당 적반하장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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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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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전임 전부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당권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난방비 둘러싼 민주당의 네탓 정치,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다.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이전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의 남탓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가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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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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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택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춥고 경제 어려울수록 서민이나 없는 분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각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또 정책이 실기하는 건 없는지 챙겨서 국민들이 빨리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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