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10년새 크게 낮아져…"기초연금 인상 영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JTBC 자료화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와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2020년에는 38.97%로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인 인구에 들어오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만494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빈곤갭은 빈곤선 아래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하위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빈곤갭이 커집니다.

65~74세의 초기 노인 연령대의 빈곤율은 2011년 44.59%에서 2020년에는 29.43%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의 빈곤갭은 17.84%에서 8.45%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75~84세 빈곤율도 2011년 58.23%에서 2020년에는 50.34%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의 빈곤갭은 26.66%에서 16.71%로 크게 줄었습니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23%에서 2020년에는 54.31%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의 빈곤갭은 24.16%에서 21%로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3.16%포인트로 작았습니다.

보고서는 초고령 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가처분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속도가 국민 중위소득 증가 속도와 비교해 크게 더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노인 가운데서도 연령대별로 빈곤율과 소득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노인집단의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에 진입해서도 노동소득의 큰 감소가 없다면 연소 노인(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의 빈곤율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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