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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성일종 "양곡관리법은 잘못된 정책…민주당, 국민 상대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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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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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 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한 뒤 소위원회로 회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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