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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푭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 6천269개 중 18.7%에 달하는 1천174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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