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 바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만큼,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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