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국 비자 발급 중단, 보복성이라고 안 봐…소통하고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양적으로 줄어든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공직기강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직접적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리실은 기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10명 규모의 1개 팀을 늘리고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총리실)는 하고 있던 일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이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실제 조사를 맡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사이에 업무 분장을 하는 건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고 용산은 용산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문제는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 단기적인 위기, 복합 위기는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시간에 극복될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중장기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주로 제도 개혁이나 구조 개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조치와 관련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이 먼저 지난달 30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라고 했다. 소통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로는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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