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팬덤정치 종식 위해 선거제 정비···개헌특위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내년 4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하자”며 구체적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 법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제22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쓴소리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9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위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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