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에…중국도 “한국인 단기 비자 전면 중단”

방문·상업무역·관광 등 목적 대상

보복 성격의 조치에 외교부 “유감”

중국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한시적이지만 중국과의 상업무역 거래 등이 제약을 받고, 양국 관계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도 일부 비자 발급 수속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드린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발급이 중단되는 단기 비자에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포함된다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에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비해 한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상대적으로 고강도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이날 일본 여행사들에도 비자 수속 중단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다른 국가들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중국 측에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제한 배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무역 비자, 중 지방정부 초청장 필수…일본에도 같은 제재로 ‘수속 중단’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나 상업무역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비자나 가족동반 비자, 유학 비자 등 장기 비자의 경우 이번 발급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 비자는 현재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상업무역(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다소 완화하면서 없앴던 조치를 되살린 것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중국 측 방역이 풀리면서 이제 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기대했던 양국 간 왕래가 당분간은 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특히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보따리상, 여행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에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도록 했다. 동시에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일단 오는 31일까지 제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국발 항공편 운항도 일부 축소하고 증편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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