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EU에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제공키로…갈등해소 실마리되나

英 '북아일랜드 협약' 폐기 추진에 갈등…공동성명 "새로운 논의 기반" 평가

EU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외무장관 '화기애애' (브뤼셀=연합뉴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왼쪽)과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환담하는 모습. 2023.1.9 [클리버리 장관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영국이 본토 섬에서 자국령인 북아일랜드로 수송되는 상품에 대한 실시간 통관 정보를 유럽연합(EU)에 공유하기로 했다.

EU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EU 통관 대상이 되는 영국 본토 섬에서 유입된 상품 구분이 수월해지는 셈으로, 이른바 '북아일랜드 협약'을 둘러싼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과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EU의 영국 IT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한 특정 현안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국 본토 섬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송되는 무역 상품 관련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영국의 전산망 데이터를 EU가 공유받기로 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합의는 '북아일랜드 협약'으로 불리는 양측간 무역 규정과 관련한 향후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양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향후 세부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EU-영국 간 논의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은 영국의 영토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는 예외적으로 EU 단일시장에 남아 국경 개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나오면서 모든 영국 상품은 EU 통관 및 검역을 거쳐야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와 맞닿아 있고 오랫동안 영국 본토와 분쟁을 겪는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조처다.

그러나 막상 북아일랜드 협약이 실행되자 통관 절차가 더뎌지는 등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영국 내에서 불만이 표출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본토 섬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통관·검역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EU는 영국 본토 섬을 거쳐 북아일랜드로 넘어온 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EU가 북아일랜드 협약 일방 폐기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영국과 EU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영국이 이날 합의대로 본토 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자에 대한 통관 정보를 EU에 제공하게 되면, EU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본토 섬 간 물자 구분이 수월해지게 된다.

이날 합의가 장기간 진전이 없던 북아일랜드 협약을 둘러싼 양측 간 논의에 있어 중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지난해 영국이 제안한 통관 정보 전산망 관련한 시험평가를 마쳤으며, 영국은 EU가 제기한 개선점을 보완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클리버리 장관, 크리스 히턴 해리스 북아일랜드 장관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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