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차, 시작부터 ‘리스크’ 동시다발로 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국정 드라이브와 리스크가 동시에 본격화하는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 개혁 추진 원년을 선언했고 경제·안보·외교 등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2년차 국정 일주일만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는 등 각종 리스크도 현실화했다. 리스크 관리에 개혁 추진의 기반이 될 국정운영 동력이 달렸다.

대통령실에선 2023년을 정권교체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집권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임기 중반기에 ‘개혁 과제’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8일 현재 18개 중앙부처 중 10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재차 개혁 원년을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차로서 본격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 것도 개혁 추진 속도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문제는 국정 드라이브와 동시에 부상한 각종 리스크다. 당장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형성된 안보 정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초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의혹을 부인하다가 10일만에 ‘침범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1월 임시국회 내내 야당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안보 무능 정부’, ‘국방부 거짓해명’ 논란을 어디까지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대북 유화적 정부로 비판하며 대북 강경책을 펴온 만큼 안보 실책이 드러나면 지지층 균열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보 사안이 정쟁화하기보다는 가급적 엄중한 경제와 개혁 이슈로 다시 (정국이) 돌아가야 한다”며 “안보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북한의 움직임과 미·일 정상회담 등 외부 변수들이 있어 국내 상황으로만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전대)도 대통령실이 신경써야 할 리스크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무개입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대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거리두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대 경쟁은 이미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심’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후보의 당선 여부, ‘윤심’과 먼 후보의 득표율 등 결과가 곧장 윤 대통령과 당의 화학적 결합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기 쉬운 조건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들이 윤심으로 ‘플레이’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전대와 관련해 할 일은 없다”면서 “선거운동에 신경쓰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이 덜 영향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3대 개혁은 추진 단계마다 리스크 확장이 불가피하다. 첫 과제로 내세운 ‘노동 개혁’은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 불법 엄단 등 ‘노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미 논란 중이다. ‘교육 개혁’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대학 규제 대폭 완화 등 논쟁적 사안들을 담고 있어 역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연금개혁’은 위험도가 더 크다.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갈리는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반정부 여론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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