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혁신위 출범…'국민-당원 중심'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치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해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치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2인 중선거구제와 관련 질문에 "양당이 나눠먹자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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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혁신위 출범…장경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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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문진석 정치개혁분과장과 이해식 정당혁신분과장 등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정치혁신위 활동을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민주주의, 즉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과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대접받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일,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가능한지를 발굴해 내는 일이 바로 민주당 정치혁신위가 해야 될 일 같다"고 밝혔다.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정치 혁신이라는 점을 정치혁신위 철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은 시급한 사회 개혁 분야로 정치를 꼽는다. 정치 개혁과 정당 혁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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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핵심은 "비례성 강화·지역구도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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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역시 정치혁신위의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의원 64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역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장 위원장은 이날 "최대 6억~12억원까지 이르는 (선거) 제도는 정치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돈과 조직, 명성이 좌우하는 정치로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20여명 후보가 난립하는 눈 가리기 정치 △계파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줄세우기식 파벌 정치 등을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 위원장은 "선거제 논의와 공천 과정, 투표까지 국민의 직접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계법을 폭넓게 논의해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을 논의하겠다"며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 총회 및 전당원 투표, 당원참여예산제 등을 논의해 당원의 당으로 더 거듭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양한 의원 그룹별 모임이라든지 논의해온 분들이 계신다. 밀접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선거) 1년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의원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타파"라고 했다.

관심을 모으는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2인 선거구의 경우 양당이 나눠먹자는 이야기로 고민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며 "그 외 다양한 논의 의제에 대해선 학계와 함께 다뤄온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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