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인정 교과 보급 무관심한 광주교육청…“교육부 비판 자격 있나?”

광주시교육청이 2021년 발간한 고교용 5.18 인정 교과서.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5·18 인정 교과서 보급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급용 5·18민주화운동 인정 교과서 발간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노조는 “올해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에는 ‘5·18교과 개설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교과서 활용지원’ 사업이 있으나, 이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1~2022년 각각 1억원씩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교육청이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개발한 ‘고등학교용 5·18민주화운동 인정 교과서’를 보급한 바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주요 업무계획에 한 줄 써넣은 것은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만”이라며 “(예산을) 복원해 속히 추경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긴급 예비비 1억을 추가 편성해 5‧18민주화운동 인정도서와 5‧18교육 꾸러미를 전국 학교에 확대 배포하겠다”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쪽은 “올해엔 5·18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개발을 위해 관련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개발에도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5·18민주화운동 인정 교과서 개발 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5·18 묘지 참배 등의 예산으로 사용됐던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사업’ 예산 3억원도 전액 삭감돼 학교 필수예산에서 제외됐다.

광주교사 노조는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전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사과해야 한다”며 “삭제된 5·18 교육 관련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교육부를 향한 지적에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확정·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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