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소위원장 조해진, “다당제로 가는 것이 개편 논의의 취지”[스팟+터뷰]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거대 양당의 독식과 극한 대결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다당제로 가야한다”며 “이런 취지 때문에 이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제 개편에 불을 붙인 상황에서 양당 독식 혁파와 다당제로의 전환을 개편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의 최일선에 있다. 조 의원은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극한 대결을 계속 벌일 거라면 선거제를 개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연말에 따로 만나 얘기도 했다”며 “저와 주 원내대표, 윤 대통령, 김 국회의장 사이 동의하는 점이 있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선구제로의 개편시 “영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당내 반발이 개편 논의의 변수라고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제도 개혁이 새해 의제로 떠올랐다.

“우리 정치가 극한 대결 구도의 심화로 갈 데까지 갔다. 이런 문제의식이 여야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에서 고조된 것 같다. 핵심 관건은 선거구제 개혁이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지금은 ‘더이상 이런 정치는 안된다’는 개혁적 인식이 과거보다 강한 듯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각 당 중진, 언론, 국민 여론에서까지 공감대가 자리한 것도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 어떤 것을 선호하나.

“둘은 별개다.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전국단일 비례제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지역구 중대선거구제가 정치적 충돌을 완화하는 등 복합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 우선적 화두라고 본다.”

-두 제도 모두 다당제와 친화성을 갖는다. 제3당 출현이 우려되진 않나.

“고민 대상이 아니다. 소선거구제를 혁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기존 거대 양당의 독식과 극한대결 구도가 정치적·국가적 폐해로 이어졌고, 이러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지금 논의(선거구제 개편)가 있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다당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두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극한 대결을 계속 벌인다면 선거제를 개편할 이유가 없다.”

김 의장은 지난달 정개특위 위원들과 의장 공관에서 만찬하며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같은당 최형두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과 만찬에서는 어떤 얘길 나눴나.

“선거제 개편 논의뿐 아니라 권력분산, 대통령중임제·내각제를 포함한 개헌론도 그 자리에서 나왔다. 소선거구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인식은 거의 같았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많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수도권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수도권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간 득표율 격차는 역대 선거에서 크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도 우리 당이 졌지만 차이가 작았다. 그런데도 의석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시에는 2위도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의석수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반면 영호남 지역을 놓고 보면 우리당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걸 우려하는 분이 많다. 호남에서 우리는 2위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반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당과 자신의 낙선 가능성을 생각하는 지역 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당내 설득이 관건이겠다.

“오늘 주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들을 먼저 만난 것도 그런 논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저는 오늘 모임엔 못 갔지만 지난해말 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원내대표, 대통령, 의장, 그리고 저의 문제의식과 대안이 겹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당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자신들에겐 유리하고 우리당에는 불리한 제도를, (선거제는)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강행했기에 원점 복귀 후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조 의원은 2020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위성정당 출범에는 미래통합당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많은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처리했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의석을 탈취당할 상황이었다. 자구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위성정당 설립을 방지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나.

“제도를 통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결론이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최근 독일 의원들과 만나 토론도 해봤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지만, 위성정당 금지 법안이 없다. 법이 없는데도 그렇게 안하는 거다. 연동형 비례제 논의도 권역별이냐, 어떤 지역구 선거제와 결합하느냐, 석패율제를 도입하느냐 같은 결합방식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에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다시 도입한다고 하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성정당은 안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 의석 확대, 의원 정수 증가를 이야기한다.

“우리당은 비례 의석 확대에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분위기고 내 의견도 같다. 의석을 늘리는 문제는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병합해 검토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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