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 퇴색"…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에 반발 '확산'(종합)

지역 정치권·교육계 "오월정신 훼손 시도 막을 것" 한목소리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교육계 등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규탄 기자회견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4 iso64@yna.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월 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교육과정에 생태 노동 인권의 가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부분이 쟁점이 됐고, 5·18이 빠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는 교과서에 5·18을 수록하겠다지만, 정부가 해온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어떤 정부이든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와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따로 성명을 내고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복원을 촉구했다.

교육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에 포함이 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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