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 과정 5·18 삭제 철회하라"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교육계 등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삭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월 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교육 과정에 생태 노동 인권의 가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부분이 쟁점이 됐고, 5·18이 빠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는 교과서에 5·18을 수록하겠다지만, 정부가 해온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와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만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복원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그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한 것이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가 5·18만 제외시킨 것은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처사"라며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5·18 삭제조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후퇴"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과별 교육 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5·18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 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는 '성취 기준'에 포함이 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 과정에서도 5·18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 중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 과정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