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사법지형 바뀐다…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착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추천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도 올해 교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3월과 4월 임기만료로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도 퇴임 예정이어서 사법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4일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을 추천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추천을 받는 기간은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석태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법조인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5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리면 그 중 2명을 김 대법원장이 지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올 9월 퇴임한다. 유 소장 역시 11월에 임기를 마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7월에 물러난다. 올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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