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습은 보유국끼리 가능'…이유 있는 바이든의 "노(No)"

윤 대통령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 언급

바이든 미대통령 “공동 핵 연습은 없다” 답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한미 정상들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동훈련을 놓고 엇갈린 대답을 해 혼선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핵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을 언급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말한 단어는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이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3일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은 핵전쟁 연습과 의미가 다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동연습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핵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미국과 핵전쟁 연습은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3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 보유 핵 전력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다양한 연합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이 미 전략자산 전개의 상위개념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특정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반적인 기획과 실질적인 훈련을 윤석열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런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논의되고 있는 훈련이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이다. 미국의 핵전력 3축 가운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동훈련은 억제 메시지의 효과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꼽힌다. 지난달 20일 미 B-52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호위를 받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연합훈련을 한 것도 넓은 의미의 스노캣에 해당한다.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방안도 가능해진다. 과거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후 미국이 B-52 전투기를 보내 직도 사격장에 모의탄두를 떨어뜨리는 훈련을 한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스노캣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의 핵 공동기획·연습은 북한에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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