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라는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 기준 중에는 피의자의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반성보다는 감형을 받기 위한 가짜 반성이 판을 치고, 방법까지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A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우울증까지 얻어 지금껏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형량보다 A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양형 사유였습니다.
[A 씨/피해자 :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사과하거나 반성문 이런 거 온 것도 없는데.]
검찰이 항소한 이후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5가지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총력 대응했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통상적인 서류 외에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과 자원봉사확인서, 심지어는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저는 제 인생이고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게 망가졌는데 계속 재판장님한테만 죄송하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으로의 반성, 깊이 뉘우치고 있는 반성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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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는 감형에 도움되는 자료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현금 기부를 통해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는 무용담까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주로 공익적 성격의 기관들에서 발급하지만, 가해자들의 나쁜 의도를 일일이 가려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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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라는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 기준 중에는 피의자의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반성보다는 감형을 받기 위한 가짜 반성이 판을 치고, 방법까지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